법령 교육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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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섭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77년

1. 대법원 1977. 3. 8. 선고 76다972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77.4.15.(558),9963]
   소유권확인
   교육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2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8누209 판결
  [유치원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][집17(2)행,037]
   유치원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
   교육법

3. 대법원 1969. 3. 4. 선고 68누21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7(1)행,053]
   행정처분취소
   공연법시행령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8년

4. 대구고법 1968. 11. 15. 선고 67구3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173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연법시행령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